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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노조 파업 위기노조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폐지" 쟁의조정 신청
국군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민간인 노동자들이 2018년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파업수순을 밟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임단협을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방부가 타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임단협 결렬에 따른 노동쟁의 발생 통보를 했다. 국군복지단은 군 마트(PX)와 골프장·호텔·콘도 등 전국 2천여개 장병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3일 국군복지단노조(위원장 임성학)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차례 교섭을 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은 안전유통액 지급과 호봉제 전환·임금피크제 폐지를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이다.

임성학 위원장은 "군 마트 연간 매출이 2011년 7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1천억원으로 4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는데 차량운영비·영업활동 포상 등의 항목으로 지급하는 안전유통 책임비용은 그대로"라며 "공급업체에서 매년 공급가의 1%를 결손충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이를 노동자 몫으로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군복지단측은 "안전유통 책임비용은 국가회계법 위반 등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3년 폐지된 제도"라며 "군 마트 매출과 이익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호봉제 부활과 임금피크제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2008년까지 호봉제를 시행하다가 정부 방침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고 임금피크제가 시행됐다"며 "그 결과 공무원 대비 90%였던 임금 수준이 현재는 70% 수준까지 저하됐고, 임금밴드도 엉망진창이 돼 현재 1년차나 6년차나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판매노동자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다"며 "국방부가 저임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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