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18 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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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연간 최대 200억원 지원일자리위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발표 …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열어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연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2차 회의를 열어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 최대 5년간 연간 3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육성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지역이다. 지자체가 발굴한 직업훈련·고용서비스·일자리 창출·노동환경 개선 같은 사업을 우선 뒷받침한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역 노동시장 권역에 따라 기초단체 간 또는 광역·기초단체 간 연합체도 지원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사업과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군산·창원을 포함한 7곳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받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은 위기가 현실화한 뒤에야 지정할 수 있다"며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위는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연내에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해 관련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집중 육성한다. 최근 폐기물이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일자리위는 통합환경 컨설턴트와 미세먼지 예보·분석 등 전문성이 높은 일자리를 제도화해 청년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내년에 재활용 비축기지 신규설치에 104억원, 국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20억원을 투입한다. 5대강 환경지킴이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바다환경지킴이 일자리 1천919개를 만들 예정이다.

일자리위는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발굴·지원을 포함해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을 확정했다.

일자리위는 이날 오전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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