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9.17 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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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줄이고 기준은 완화최저임금 소폭 인상에 저소득층 지원 유지 또는 확대
정부가 내년에 중단하려던 저소득·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유지하거나 강화한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소상공인·영세 사업주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은 올해보다 감소했지만 지원대상은 확대했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1천647억원으로 2조8천188억원을 편성했던 올해보다 줄었다. 지원 인원은 238만명에서 230만명으로 감소했다. 대신 지원대상 포함 여부를 가르는 보수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올랐다.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혜택 인원은 올해 237만명에서 278만명으로 늘었다. 그동안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를 지원하던 기준 상한선은 월 215만원으로 완화했다. 두루누리사업은 기존 가입자보다 신규 가입자를 더 많이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가입자들을 신규 가입자로 간주해 지원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던 저임금 노동자 건강보험료 지원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줄인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일자리를 확대한다. 올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에 8천130억원을 투입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1조1천955억원으로 증액했다. 지원인원은 61만명에서 74만명으로 늘었다.

저소득층 세제지원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만 25~64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일하려는 의욕을 가지도록 30%의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차상위계층 15~39세 청년노동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매칭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또는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한다. 생산직 노동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연간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급속한 고령화로 은퇴·저소득층 노인이 1분위로 대폭 유입되고 있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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