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모범적 사용자 관행을 만들 책임이 있다"며 "공공부문 공무직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조만간 정부 내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노정협의 틀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명환 "문재인 정부 줬다 뺏는 노동정책"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김명환 위원장·김경자 수석부위원장·백석근 사무총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를 면담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김 실장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노정협의 틀 구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기본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개악 중단 △전교조 법외노조와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등 현안 해결 △김상조 실장과 산별대표자 간 정책간담회 개최 등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줬다 뺐는 노동정책"이라며 "노정관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동존중 사회 만들기 공약을 점검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0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파업을 하면서 중앙부처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섭 틀 마련을 요구했다"며 "사용자인 정부가 공공부문 먼저 노정협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각종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사용자 요구를 수용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노정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연휴 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김상조 "공공부문 모범사용자 책임 있다"
김상조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의지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며 "서두르지 않고 한 발 한 발 전진하면서 노정관계 신뢰를 쌓아 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노동계에서 '반쪽짜리 정책'으로 비판받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과거 공공부문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비정규직을 어떤 식으로든 고용이 보장된 신분으로 전환한 것은 분명한 성과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기조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속에서 노동현안과 노사관계 문제를 풀어 간다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은 정부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관행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성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의 안정성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라며 "나중에 크게 평가받을 수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그 이후 여러 가지 근로조건 관련한 요구가 있고, 공무직의 여러 조직별·형태별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관행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적 형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실장은 "(공공부문) 사업장별·직무형태별 해결과제가 있기 때문에 잘 풀 수 있는 논의구조를 협의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논의구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노동계 요구를 반영해 기재부가 참여하는 일종의 노동협의 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어찌 됐든 기재부 참여가 관건 아니겠냐"며 "정부 협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과 신성원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고용실장은 이날 김상조 실장에게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대량해고 사태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사회 노사관계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충실히 협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분들과 단식하고 계신 분들 모두 고생이 많은데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