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19 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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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해결" 장기 단식에 쓰러진 김수억 지회장
- 현대·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2일로 36일째 단식 중인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이 지난 1일 밤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간단한 응급조치만 받고 이날 새벽 농성장으로 복귀해 단식을 이어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김수억 지회장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1일 밤 두통과 가슴통증, 어지러움증, 가슴답답함 증상이 발생해 인근 적십자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습니다.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과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거죠.

- 병원에서는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김 지회장은 이를 거부하고 수액과 두통처방만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는데요.

- 김 지회장은 7월29일부터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라고 요구 중인데요.

- 노동부 입장은 다릅니다.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혐의로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기소하면서 직접생산공정만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검찰 기소기준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 노동부는 당초 8월에 기아차 화성공장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김 지회장이 단식에 돌입하며 반발하자 이조차 미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법 이행을 요구하며 곡기를 끊고 극한 투쟁을 해야 할까요? 답답한 노릇이네요.

- 노동부가 하루빨리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타다와 택시가 한자리에 앉을 수 없다"

- 국토교통부가 플랫폼택시와 관련한 실무논의를 본격화했는데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네요.

- 법인택시 노사단체는 2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타다'가 낀 실무논의기구 출범을 강행하고 심지어 타다를 옹호하는 교수를 실무논의기구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인택시 노사단체는 타다가 낀 실무기구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플랫폼업계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실무논의기구가 결국 법인택시 노사단체가 빠진 채 첫 회의를 하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 택시업계는 타다가 렌터카를 가장해 불법적인 유사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타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죠. 법인택시 노사는 "실무논의기구가 공유경제를 빌미로 렌터카의 유상여객운송행위를 인정하겠다는 결론을 도출해 놓고 실무논의기구라는 요식행위만 거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 택시업계는 "플랫폼 택시제도 개편논의에 타다를 참여시키는 것은 택시업계를 들러리 세워 합법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타다의 참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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