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일자리위에 제출했다. 일자리위는 3일 오전 12차 회의를 열어 지역·문화·환경·디자인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노총은 생활폐기물 관리 같은 업무가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했다.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산업 종사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기구나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고용안정 방안을 다루는 논의기구 구성에 앞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지역고용 거버넌스 기능 강화와 사회적 대화기구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편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의견서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과 사업 내용이 미흡하다”며 “경사노위 체계에 편입시켜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문화예술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과 노동자성 인정 △노조나 협동조합 설립 보장 △안정적인 임금·노동시간 보장 요구를 의견서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