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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한-일 무역분쟁 대응TF 구성일본 수출규제 피해·노동조건 개악 신고센터 개설 … 올해 말까지 운영
한국노총이 일본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한-일 무역분쟁 대응TF를 구성했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한국노총은 정문주 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일 무역분쟁 대응TF를 올해 말까지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한-일 무역분쟁 대응TF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한국노총에 속한 사업장의 피해 현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경제상황을 빌미로 사용자의 노동조건 후퇴 시도가 나타나거나 예상되는 사업장에 조직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도 맡는다.

한국노총은 일본 무역보복에 따른 피해사례와 노동조건 개악 사업장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각 지역 상담소가 창구 역할을 한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수출규제 조치가 본격화됐다. 재계는 이를 이유로 유연근로시간제 확대와 화학물질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노동계는 한일 무역갈등 불똥이 노동조건 후퇴로 튈까 우려한다. 한국노총이 신고센터를 만들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일 간 무역분쟁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 편"이라며 "위기를 빌미로 무분별한 노동개악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정책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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