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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계 "플랫폼 노동자에게 보편적 노동 보장하라"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앞두고 L20 노조 정상회의 29~30일 일본에서 열려
▲ 한국노총
G20(주요 20개국) 노조 정상회의로 불리는 'L20 회의'가 29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서 시작됐다. 올해 L20 회의의 핵심 열쇳말은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보편적 노동보장'이다.

2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L20 회의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불안정 노동 문제 해소를 위해 "보편적 노동보장을 포함한 새로운 사회계약 체제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달 1~2일 일본 마쓰야마에서 열리는 G20 고용노동장관회의를 앞두고 국제 노동계의 입장을 먼저 밝힌 것이다. G20 고용노동장관회의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고용노동 분야의 국가 간 정책공조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0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에 맞서 국제노총(ITUC)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도 G20 회원국 노총과 국제산별연맹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L20 회의를 매년 주관하고 있다.

L20은 이번 회의에서는 단체교섭권 등 보편적 노동 보장을 위한 타임테이블 마련,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형·불안정 노동자의 노조결성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등 11가지 요구를 담은 성명을 채택하고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처장은 "비정형 형태 노동자 조직화와 단체교섭·사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G20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조직처장은 "한국을 비롯한 G20 국가의 노동시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형 노동 증가로 급격히 분절화되고 있다"며 "소득불평등을 시정하고 사회보호를 확대하려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제외 규정을 철폐할 것 △고용상 지위에 관계없이 동일임금 원칙을 법으로 보장할 것 △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G20 국가 정상과 고용노동장관들에게 촉구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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