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9.17 화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국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투명] ‘가족 증인’ 채택 요구에 이번엔 여당이 안건조정위 요구더불어민주당 “인질극 청문회” 비판 … 자유한국당 “의혹 핵심에 가족 있어”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안 의결을 막기 위해 꺼내 들었던 안건조정위원회 카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다시 튀어나왔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안건조정위로 넘기며 막아선 것이다. 안건조정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달 2일과 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개최 역시 불투명하다.

법사위가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국 후보자 가족의 증인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여야 간사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오후 회의에서 증인채택을 표결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여야는 증인채택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 핵심에 가족이 있는데 가족은 다 빼고 반쪽 청문회로 시간만 때우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급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이 증인대에 오른 전례가 없다”며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인질극을 삼는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철회를 주문했다. 오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9월2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 최대 90일간 증인채택 문제를 따로 심사하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의 안건조정 신청으로 다른 증인마저 부르지 못하는 맹탕청문회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과 3일로 예정돼 있다. 법사위는 그러나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