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일본 정부가 28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위한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한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와 연계했다고 주장한다”며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한 장본인은 일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고노 외상은 27일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며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비판했다.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여부에 대한 언급도 했다. 김 차장은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소미아 종료까지 남은 3개월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며 “공은 일본측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에 균열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했기에 우리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우리의 주도적 안보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라며 “지소미아 문제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김 차장은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이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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