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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최저임금·임금체계 '해묵은 갈등' 털어 낸 현대차 노사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파업 없이 도출 … 9월2일 조합원 찬반투표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최저임금·통상임금 문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오랜 갈등을 털어 냈다.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에서 특별채용 형식으로 정규직이 된 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28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7일 밤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2차 교섭에서 △기본급 4만원 인상 △성과급 150%+일시금 30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특별채용자 인정근속 자동승진 △통상임금 소급분 최대 600만원+우리사주 15주 지급에 합의했다.

"상여금 월할 지급하고 통상임금에 포함"

노사는 2014년 말부터 시작했던 임금체계 개편을 5년 만에 마무리했다. 상여금 750% 중 600%를 매월 50%씩 월할 지급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본급이 적고 수당·상여금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거진 일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함께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지면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정산시 유리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과거 미지급 통상임금 소급분' 문제는 지부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미래 임금 경쟁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근속기간별로 200만에서 600만원까지 지급하고, 우리사주 15주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은 지부가 1·2심을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부는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절박함으로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통상임금 소급분이 너무 적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2심까지 회사가 이긴 상황에서 큰 결단을 했다"는 분위기다.

불법파견 특별채용 대상자 9천500명 중 남은 인원 2천명에 대한 정규직 채용기한은 당초 2021년 말에서 2020년 3분기로 앞당긴다. 노사는 2012년 7월 이후 입사한 특별채용자들에 대한 인정근속 자동승진에 합의했다. 2012년 7월 이후 특별채용된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에서 일했던 근속을 절반만 인정받고,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숙련승진은 적용받지 못했다. 지부 관계자는 "내부 숙련승진 기준이 특별채용자들에게 적용되면 승진수당이 붙으면서 임금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 핵심요구 중 하나였던 불법촉탁직 사용제한과 정년퇴직자 자리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문제는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회사는 매년 11월 중순까지 차기연도 정년퇴직 공정운영 및 개선계획을 지부에 제공하고, 중대한 변경사항은 지부에 별도로 통보한다. 이행 여부 점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은 정규직으로 충원한다.

노사는 이와 함께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차량용 부품·소재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협력사와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협력사가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력사 운영과 연구개발 비용 명목으로 925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합의했다.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통과할까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다음달 2일 실시된다. 8년 만에 파업 없이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현장조직들의 불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노사는 최근 한일경제 갈등과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자동차산업 침체 등 외부적 환경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여론을 고려해 추석 전 타결에 주력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현장조직에서는 "합법파업권이 주어졌는데 왜 파업 한 번 하지 않고 도장을 찍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부영 지부장은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에 따라 한일 경제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도 잠정합의에 이르게 한 요소였다"며 "불확실한 정세와 경제상황을 심사숙고해 사회적 고립을 탈피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현대차가 파업할 경우 국민적 비난 여론이 컸을 것"이라며 "노사 모두 이를 염두에 두고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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