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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눈감아 주니 사용자들이 불법파견 사용"
- 13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부는 현대자동차그룹에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이들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 단식농성이 30일이 된 날 기자회견을 자처한 겁니다.

- 불법파견 당사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힘을 보탰는데요.

-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불법파견이라는 1·2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급기야 1천500명가량을 해고했다"며 "정부가 불법을 눈감아 주니까 사용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김수억 지회장 체중이 평소보다 20% 이상 감소해 건강이 위험한 상태"라며 "단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불법파견 사태를 만들고 방치하는 주체(고용노동부)는 하루빨리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 김수억 지회장은 단식 전보다 체중이 16킬로그램 줄었다고 합니다.

서유열 전 KT 사장 “김성태, 딸 이력서 직접 전달”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직접 주며 취업을 청탁했다고 당시 KT 사장이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와 "김성태 의원이 딸의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요.

- 서 전 사장은 “2011년 당시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며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며 “어쩔 수 없이 받아 와서 ‘계약직이라도 검토해 맞으면 인턴·계약직으로 써 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 김 의원 딸은 KT 스포츠단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게 됐는데요. 2012년 하반기에는 대졸 신입공채에 최종 합격해 KT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채용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서 전 사장은 2012년 10월 이석채 전 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해 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김 의원 딸과 또 다른 청탁대상의 최종 합격 결과를 보고하자 이 전 회장이 ‘잘됐다, 수고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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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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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환 2019-08-28 09:23:19

    도공이 대법까지 꼭 적용하였다면 고용의제 고요무 다떠나서 재용시기를 따지면 법파견시부터소급적용되니까 후에 채용되더라도 불법파견후에 입사했다면 입사일부터적용미고 이전에 근무한분은 그냥도공직원이니까 도곰이대법판결전에 합의를제시하기전엔 절대 받을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합의로 직접고용된다면 일정부분은 포기힐지라도
    끝까지대법판결까지 간다면 여러분이 받을 아주작은것까지 악착같이 받으세오   삭제

    • 공문환 2019-08-28 09:06:44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고용안전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겠지만 그것때문에 소소메서 여러분이 받을 부수적인 혜택을 포기하진 아세요
      마치 고용인전만된다면 다른 것은 바라지 않을듯
      저자세로 갈필요 없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신다면
      판결문에 적시 된 도공무기계약직직원과 동등한대우로 당당하게 받을것은 하나라도 놓치지밀고
      근무년수 호봉 등 모든것이 원래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할군리입니다 철모르는 분들이 시험은운하며
      배아파서 하는소리 신경쓰지 아시고 그동안 최저임금대우를 받으며고생한 시간어 대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삭제

      • 공문환 2019-08-28 08:53:32

        우리나라가 상소하면 대법 3심제도를 운영하기에
        대법판결후에 확정판결이 납니다 다 아시는내용미겠지만 법대로 이행하라는 말이 그래서 양날의 칼이됩니다 공공기관으로 도의적인 책잉을 가지고
        선판켤에 의해서 직접고용을 주장하는것이 오히려
        설득력이습니다 민간기업이라면 대법원까지 소를
        다투겠지만 공공기관으로서 대량 실직자를 안드는것에 도의적인 방법을 판결전까지제시하는것을
        주장하시는게 맞습니다 법대로이행하라는 주자믄오히러 현지정에서 도공에게 빌미를 주는 주장이될수 있어요   삭제

        • 공문환 2019-08-28 08:39:01

          제가 처음집회할때부터 참석자에게 당부한 말이
          법원에서1심과2심승소 했는데 도로공사가
          법을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양날의 칼이될거라고
          드녔는데요 1심 승소하는 순간 이미 도공직원입니다 대법판결까지 본소를 다투고 승소했을경우
          소급적용되기에 그렇기에 법대로 이행하라는 말을
          사용자제부탁드렸는데요 도공에서는 대법판결이나면 승소한분 순서대로 소급적용 채용하면 법대로
          이행하는것이되기에 법적으로 하자가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본안소송 1심또는 상고심에서 디투는 사안이라 대법판결후에 소급적용하머 채용하면 법대로 이행하는 것이됩니다
          양날의칼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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