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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타임오프 현실화로 노조할 권리 찾자"중앙집행위 문재인 정부 비판 목소리 높아 ... 근로시간면제 노정협상 추진

한국노총이 하반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타임오프 현실화와 노조할 권리 확보를 하반기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에 열린 이날 중집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부 산별연맹 대표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협약을 맺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도 출범했는데 타임오프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성경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 지난 26일 첫 회의를 한 추진단은 노정협의체(TF) 구성과 타임오프 매뉴얼 개선, 행정조치를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중집 위원들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2010년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가 시행된 이후 9년간 노조를 둘러싼 환경이나 법·제도가 급격히 달라졌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2015년 이후 한국노총에 가입한 신규노조 1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29.8%는 타임오프를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임오프가 적용되더라도 30%는 전임자 1명(연간 2천시간)을 둘 수 있는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6일 노동조합 활동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11월까지 타임오프 적용 실태를 조사한 뒤 개선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타임오프 현실화를 통한 노조할 권리 보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금개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경제민주화 4법(노동자 경영참가·공정거래·유통산업 발전·상생협력 관련법) 개정을 하반기 핵심과제로 정했다. 11월16일에는 국회 앞에서 3만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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