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26일부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다음달 11일까지다.
노동부는 집중점검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을 포함해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9천여곳을 지도한다.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를 병행한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점검 기간에 1%포인트 내린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구성해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체불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한다. 근로감독관들은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휴일·야간 비상근무를 한다. 28일부터는 체불노동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관련 소송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신청하려면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야 했다. 앞으로는 공단 직원이 지방노동관서에서 법률구조 상담과 접수를 한다. 노동부는 6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시범운영을 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