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덕(46)씨는 25년차 배달노동자다. 올해 4월 배달주문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 플라이앤컴퍼니와 계약했다. 바로 전까지 ‘배달의민족’ 전담 배달기사인 배민라이더스로 일했지만 건당 수수료를 받는 성과급 체계로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 배달주문이 몰리는 때는 월 300만원을 벌 때도 있었지만 휴가철에는 수입이 월 150만원 정도밖에 안됐다.

고정급으로 급여를 준다는 요기요쪽 제안은 솔깃했다. 그가 일하는 요기요 플러스 성북강북허브(지점)는 고정급 금액을 시급 1만1천500원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계약조건은 오래지 않아 바뀌었다. 사측은 6월10일 시급을 1만500원으로 1천원 줄였다. 기본급 5천원에 건당 1천5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세미성과제도'와 줄어든 고정급을 비교해 높은 급여를 주겠다고 했다. 건당수수료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 사측은 7월 세미성과제도로 임금체계를 변경했다

박씨와 같은 처지에 있던 배달노동자 5명은 지난 12일 사측의 일방적 계약변경과 임금체불 등을 바로잡아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기요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사무실로 출근도장 찍고 업무 시작"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뿐만 아니라 배달앱 배달통·푸드플라이를 운영한다. 박씨 계약주체는 푸드플라이를 운영하는 플라이앤컴퍼니지만 사실은 요기요 플러스 배달노동자로 불리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앱 주문을 모두 처리한다.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대부분 업무는 회사에 매여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요기요 플러스 허브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해야 할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고정급을 받고 출퇴근·휴무·휴식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지시를 받았다. 노동자들은 지점 사무실로 오전 10시까지 출근한 뒤 플라이앤컴퍼니 소속 현장 매니저에게 출근 보고를 했고, 주문이 접수되면 배달업무를 시작했다. 플라이앤컴퍼니는 오토바이·오토바이 주유비·신용카드단말기·근무복 등 업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했다. 배달노동자는 업무가 종료된 뒤 다시 지점 사무실로 돌아와 오토바이와 법인카드·신용카드단말기를 반납해야 했다. 허브에서 근무하는 현장매니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화로 배달노동자의 점심식사 시간을 정해 주고 주문을 배정하는 등 수시로 업무지시를 내렸다.

박씨는 "이 문제를 제기하자 현재 사측은 강제배정이나 출퇴근·휴무 관리를 안 하고 있다"며 "다만 합리적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시간당 기본급 5천원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대훈 공인노무사(성북구노동권익센터)는 "진정인이 플라이앤컴퍼니와 형식상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종속적 지위로 근무해 왔다"며 "근로자지위 인정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규정하는 것 중 어느 하나 부합하지 않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성과급 중심으로 바뀐 뒤 업무 위험 늘어"

라이더유니온은 플라이앤컴퍼니가 배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사측이 애초 계약 당시 제시했던 근무조건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는 주말 포함 주 5일,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라는 기본요건을 충족할 경우 1만1천500원의 시급을 받는다. 충족하지 못하면 시급은 9천200원으로 감소한다. 대다수 배달노동자는 기본요건을 대부분 충족했고 통상 하루 일당으로 13만8천원을 받았다. 근기법상 노동자라면 연장·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 문제도 지적했다. 박재덕씨는 "세미성과제도로 바뀐 뒤 시간에 쫓기며 일하게 됐고 사고 위험도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박씨의 동료 이아무개씨는 "성북구는 강남 등 다른 서울 지역보다 배달 건수가 많지 않아 세미제도를 운영한 뒤에는 10만원도 벌기 힘들다"며 "회사는 통보가 있기 한 달 전에만 해도 고정시급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라이더유니온은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노동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사측은 어떤 사전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사측은 서울북부지청이 지정한 지난 21일 조사에 불참하는 등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지청에 출석하지 못한 이유는 하루 전에 통보받았기 때문"이라며 "출석일이 다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라이더들의 더 나은 처우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