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21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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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예산에 소재·부품·장비 2조원 이상 배정미세먼지 예산 두 배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74만개 예산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2조원 이상을 배정한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3만개 늘어난 74만개를 반영한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논의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해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일본 수출규제·경제활력과 민생지원·국민안전과 관련해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와 경쟁력 제고에 2조원 이상을 쓰기로 했다. 예비비도 증액해 편성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기업법)과 국가재정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두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1년 앞당겨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 32만4천톤의 35.8%(11만6천톤)를 저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올해 61만개에서 13만개를 늘린 74만개를 반영한다.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던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원 이상 증액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33개 본격 추진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3만원 인상(33만원→36만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달 3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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