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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위원장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유예하면 중대 결심"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정책협의회서 밝혀 … '정책연대협약 이행 소위원회' 구성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이 유예되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협의회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이유로 한 노동정책 후퇴 우려를 전달했다. 양측은 (가칭)노동존중 정책연대협약 이행 소위원회를 만들어 '일본 경제침략 극복과 소득주도 성장·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튼튼한 연대로 총선을 준비하기 바란다"며 "가감 없는 제안과 협력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개혁동력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여러 이유로 최초 목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한국노총과 문재인 대선 당시 후보가 맺었던 정책연대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내지도부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주 52시간 상한제 유예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대상에 포함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며 노동시간단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경제도발로 우리 경제가 적신호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단축 같은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보수 기득권의 과장과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도발에 맞서 노사와 민관이 단결해 공조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이날 채규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정책실장과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책임을 맡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연대협약 이행 로드맵을 협의하기로 했다. 11월까지 소위원회에서 결과를 도출해 12월 고위정책협의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는 내년 총선 공약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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