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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가계소득 증가세 유지, 저소득층 소득감소세 완화”소득주도성장특위 “소득주도 성장 정책 영향” … 청와대 “실업부조 포함 사회안전망 지출 확대”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이 3.8%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소득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청와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이전소득 보강 등 정부 가계소득증진 정책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5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하위분위에서 플러스 영역으로 이동하는 등 전체적으로 소득이 올랐다”며 “고령화가 심화하는 인구구조에서 정부정책 기여도가 높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기여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며 “실업급여와 근로장려세제(EITC)·기초연금·실업부조 같은 사회안전망 지출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 수석의 분석은 지난 23일 소득주도성장특위 보고서와 궤를 같이한다. 특위는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와 관련해 이슈페이퍼를 냈다. 특위에 따르면 연도별 2분기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2년 6.2%에서 2016년 0.8%까지 떨어졌다가 2017년 0.9%, 2018년 4.2%, 2019년 3.8%로 호전된 상태다. 특위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소득 개선정책, 기초연금 인상, 고용안전망 강화 같은 재분배 정책 추진에 힘입어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분위별 소득증가율을 보면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와 2분기가 양극화형에서 중산층형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2분기에는 하위소득자인 1분위(-7.6%), 2분위(-2.1%)는 물론 중간층인 3분위(-0.1%)까지 마이너스 소득증가율을 보였으나 올해는 1분위(0.04%)를 비롯해 모든 분위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저소득층 소득감소가 완화한 것은 정부 지원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위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1분위 무직가구가 증가하는 등 시장소득 감소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한 이전소득 증가(9.7%)로 저소득층 가계소득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1분위 60세 이상 가구주 비율은 지난해 61.4%에서 올해 63.8%로 증가했다.

올해 2분기의 경우 기초연금 인상(하위 20% 10만원 인상, 20~70% 5만원 인상)으로 1분위 공적이전소득이 월평균 7만6천원(18.8%) 증가해 시장소득 감소(7만3천원)를 상쇄했다.

특위는 “시장에서 소득격차 확대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며 “일자리 확대와 임금격차 해소,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보강, 저소득층 지원확대 같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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