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 총장들에게 시간강사 고용유지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강사 처우개선과 교원지위 부여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1일 시행했지만 되레 대학들은 강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강사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연 국립대 총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역설적으로 강사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식의 결과가 빚어져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전국 국립대 총장 24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감소율이 사립대에 비하면 국립대가 현저히 낮은데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립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강사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소재·부품 기술 혁신을 위한 대학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기술의 국산화와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가 됐다”며 “지금 여러 대학들이 기술지원단이나 개발지원단을 만들어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정부가 R&D나 대학 지원 예산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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