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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노조 34개 CJ헬로 고객센터 운영사 특별근로감독 요구임금체불·불법도급 의혹 제기 …"노동부가 불법적인 노동실태 바로잡아야“
▲ 희망연대노조
희망연대노조 CJ헬로고객센터지부가 고용노동부에 34개 CJ헬로 고객센터 운영사를 특별근로감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연장근로수당 미지급(임금체불)' '임금삭감' '불법도급' 같은 노동법 위반 행위가 이뤄진다는 이유다. 지부에는 케이블TV 설치·수리·철거업무를 하는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지부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으로 CJ헬로 외주업체의 불법적인 노동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J헬로는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블TV·인터넷 설치·철거·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노조 "서울서부지청, 사측 말만 듣고 감독"

노조는 특별근로감독 신청을 하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불성실한 조사를 꼽았다. 노조는 지난 6월12일 CJ헬로 은평고객센터 운영사가 연장근로·연차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서부지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12일 연차수당 미지급·근로자 명부 미작성·현행 노동법에 맞지 않는 취업규칙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조는 이 내용을 20일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설치·도급기사는 배제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는 (설치·철거기사가 사측과) 도급계약을 맺었고 사측의 통제를 별로 받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며 “(근로자성 판별은) 하나하나 모두 다 파악해야 하는데 감독으로는 들여다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치·철거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은 물론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관련 노동자에게 사실확인 한 번 없이 사측 주장만 수용해 근로감독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설치기사를 도급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3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이는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 도급이 가능하지만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는 "설치·철거기사는 건물 외벽·옥상·전봇대 등에서 작업을 주로 수행해 경미한 공사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협력업체 도급기사 불법 논란이 일자 직접고용을 했지만 CJ헬로 일부 사업장에는 여전히 불법도급이 이뤄지고 있다.

노조는 CJ헬로 고객센터 운영사와 설치 노동자가 직접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다수 사업장이 설치기사와 표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책정하고 도급계약을 맺을 때처럼 건당 수수료를 계산해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설치기사는 통상 기본급을 넘어서는 인센티브를 가져간다.

"10명 중 8명은 연차 미사용수당 못 받아"

노조는 이날 CJ헬로 고객센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조사했고, 12개 고객센터 소속 116명 노동자가 응답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8명(77.4%)은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 86명(75.4%)은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했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33명(30.3%)에 달했고 매월 고정된 수당을 지급받은 노동자는 37명(34.3%)이었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고정수당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견된다"며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불법 정황이 폭로된 만큼 노동부는 근기법과 여타 관계법령 위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노조 공동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가 그랬듯 결국 원청이 나서야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애초 청원 내용은 연차·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기법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감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됐다"며 "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청원인이 판정을 원하면 사건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CJ헬로 관계자는 "원청이기 때문에 협력업체에 발생한 일에 대해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협력업체가 별도의 법인인 만큼 모든 문제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외부 노무법인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노무점검을 하고 협력업체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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