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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산별교섭 첫 실험5개 노동부 산하기관 노사 상견례 … 임금피크제·경영평가성과급 개선 쟁점
▲ 노동노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노사가 첫 산별교섭을 열었다. 정부부처 산하기관이 산별교섭 테이블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오후 노동부유관기관노조(위원장 박기영)는 서울 마포구 노사발전재단에서 2019년 임금교섭 상견례를 개최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노사발전재단·고용정보원·사회적기업진흥원·장애인고용공단 노사 대표가 참석했다.

노조는 노동부 산하 8개 기관(장애인고용공단·사회적기업진흥원·노사발전재단·고용정보원·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폴리텍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대한상공회의소 인력사업개발단) 9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한기대와 폴리텍대학 사측은 복수노조를 이유로 이번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요구안으로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안과 동일한 총인건비 기준 7.5% 인상을 요구했다. 핵심쟁점은 임금피크제다. 2015년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직원의 임금 삭감분을 신규채용에 활용하도록 했는데 신규채용 인건비가 누적되면서 임금피크제 재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노조는 신규직원 채용 인건비 부족분에 기존 조합원의 인건비 사용 금지를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또 경영평가성과급을 모든 기관의 직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할 것과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를 비롯해 대부분 요구사항이 개별기관 교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올해 산별교섭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노사가 의견을 조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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