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9.18 수 08:00
상단여백
HOME 노동이슈 비정규노동
대법원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판결노동자들 “늦었지만 환영 … 1·2심과 달리 판단할 근거 없어”
▲ 양대 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21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 기일을 29일로 확정했다. 요금수납원들이 2심 판결에서 승소한 이후 2년 만에 나오는 최종 판결이다. 요금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1천40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이 해고됐다”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21일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에게 최종 판결을 29일에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연맹·노조는 계약해지된 요금수납원 1천400여명 중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3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머지 계약해지 요금수납원들은 1·2심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연맹 관계자는 “자회사로 전환된 요금수납원 중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도 3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요금수납원들은 협력업체 소속이던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사건은 2년가량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공사는 정부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발표한 뒤 요금수납원에게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전적을 요구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적을 거부한 1천400여명은 지난달 1일 계약해지됐다. 일자리를 잃은 요금수납원들은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와 청와대 앞에서 이날로 52일째 고공·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 연맹·노조는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들은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곳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 적용과 법리 해석에 대한 판단을 하는 최종 사법기관”이라며 “대법원이 1·2심 판결과 달리 판단할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에서 KTX 승무원과 쌍용차 해고노동자 판결 등 셀 수 없는 사법농단 대법원 판결을 지켜봤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같은 사법농단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뒤 상황도 녹록지 않다. 노동자들이 승소하더라도 공사가 대법원 판결 대상자인 300여명만 직접고용할 가능성도 있다. 연맹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계약해지 요금수납원 1천400여명 중 300여명에게만 적용하려 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효력은 마땅히 1천400여명 모든 해고 요금수납원들에게 동시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맹·노조는 이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연맹·노조는 도로공사와 22일 직접고용을 위한 4차 교섭을 한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나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남자다 2019-08-23 19:55:07

    진짜 뻔뻔하고 얍실하고 치졸하고 더럽다.. 어떻게 공기업에서 이럴수 있는지.. 수납원 10년 일하나 한달 일하나 최저임금 받으며 똑같이 월급 받을때 지들은 성과금 잔치 하고 퇴직해도 톨게이트 하나씩 받아서 바지 사장 하며 노후 대책들 하시더니... 양심좀 있어라 진짜   삭제

    • 박순철 2019-08-23 17:42:22

      3백명만 직고용판결나올꺼같은불안함.나머지분들은 또기다림의 싸움.듣기론 나머지분들도모두안고 끝까지투쟁한다던데..글고 자회사출범.해고후.가만간만본세월2년째.대법원은 왜이제서야 판결내릴까?시기적으로 불리한데.글고 도공은 직고용되면 저많은분들 일자리만들라면 골깨지것네.자업자득이라...이강래도공사장.역시   삭제

      • 허허허 2019-08-22 20:19:48

        자회사 선택한 노동자들은
        바보인가
        집회 하고 떼스면 되는
        촛불정국
        앞으로 없어질 직업인데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삭제

        • 공문환 2019-08-22 16:45:34

          거의다 왔습니다 9부능선을 넘어가고 있네요
          지금고생을 후일 추억으로 웃으며 이야기할
          올것입니다 일단 어떤 판단을 도공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기고 가는 싸웅이네요
          요번소송승소하면 판례로 결과가 나오기에
          요번에 혹시 직접고용이 안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마시고 힝들내세요
          차후 진행되는소송은 조금 빠르게 진행될수
          있는 판례가 있으니깐 조금만더 힘들내세요
          고생하신 톨노박선복위원장님 같이 직접고용못되더라도 끝까디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도공에 빌미를 주게돼요 고생한거 보상을받고
          뒤에서 지지해주는게 맞을듯 싶네요 노조원들과
          잘상의하셔서   삭제

          • 공문환 2019-08-22 16:34:53

            도공도 지위확인의소 본인들이 패소할 확률이90%라고 예상하고 있고 불법파견의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 상황이라 요번소소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무조건 수납원들이 승소할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기사의 내용에도 있듯 요번소송적용대상이
            300여명 정도라 도고 입장은 대법판결순서로
            직접고용하겠다고 하는데 소송후 논란의 여지가
            생길수 있다는것이죠 300영만 직접고용된다면
            나머지 노조분들은 기약없는 기다림을 또해야하고
            법대로 직접고용하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도공에서는 법대로 판후 직접고용약속을 지컸다고 주장할게 뻔한 상황이라   삭제

            • 김승화 2019-08-22 13:54:49

              당연히 고용승계해야할 도로공사가 부당해고를 하고ㆍ불법파견을 하고 남에 권리를 착취한 죄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대법에서 승소하더라도 수납원을 길거리에서 갈곳잃은 사람들 만들고도 법대로 하자고 하면 다인가? 누가 이들의 고통을 책임질수 있는지? 열불나네   삭제

              • 박초이 2019-08-22 09:30:52

                마땅히 불법파견 판결이 나야합니다.
                톨게이트 해고 수납원분들 전원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되어야죠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