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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 하도급업체 상생방안 얼마나 이행했나참여연대 질의에 현대차·포스코만 답변 … 삼성·SK·LG·KT·CJ·네이버 무응답
삼성그룹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집단이 자신들이 약속한 하청업체와의 상생방안 이행 여부를 공개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차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9일 “대기업 '갑질'이 여전히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보여 주기식 상생방안만을 제시하는 것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하도급 분야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를 열었다. 삼성·현대자동차·SK·LG·포스코·KT·CJ·네이버가 참여했다.

이들 대기업집단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회사 운영자금을 무상 혹은 저리로 지원하며 △채용·교육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1일 이들 대기업집단에 당시 발표한 상생방안을 이행하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현재 현대차와 포스코만 답변했다. 현대차는 “5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을 통해 신청한 1천290개사에 지급했다”며 “1천억원을 조성해 2·3차 협력업체 1천466개사에 2% 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5천16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업체 366개사에 연이자를 1~1.5% 감면해 주고 있다”며 “제철소 상주 외주협력업체 97개사를 위해 1천억원 수준의 협력작업비를 증액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차와 포스코의 상생방안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다른 대기업들도 답변과 함께 자신들이 발표한 상생방안을 최선을 다해 이행해야 한다”며 “원·하청 상생문화가 확립될 때 산업경쟁력도 높아지는 만큼 대기업집단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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