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결국 12.6% 인상으로 최종 마무리됐지만, 향후 더 치열한 노사간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노동계는 이번 결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스런 반응으로, 향후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양대노총이 여성·비정규직단체와 공동대응에 나서, '최저임금 현실화'란 사회적 여론화에 성공했고, 결과도 지난해의 16.6% 인상에 이어 두자리수를 유지하면서, 2003년까지 정액 대비 5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반면 경영계는 "고율 최저임금"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하반기의 경기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한 가운데 타결임금인상률의 5.7%의 두배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으로 임금교섭이 완료된 기업의 경우 임금을 재조정하고 교섭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 및 공익위원의 역할 등 최저임금제도 전반에 걸쳐 야기되는 문제점 시정을 위해"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청원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노동계도 경영계와 상반된 입장으로 역시 최저임금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어 이후 쟁점화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비정규직 증가 등 달라지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상여금 등을 받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이 낮을수록 급여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특히 노동계는 최근 2년새 두자리수 인상이 유지되자 경영계가 입법청원을 통해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