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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속 임원 임기만료] 엎친 데 덮친 경사노위, 정상화 언제쯤?박태주 상임위원 교체 가닥 … 후임자 노동부 현직 관료 등 거론
8월 하순 임기가 끝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인사에 노사정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경사노위와 노동계에 따르면 2017년 8월 취임한 문성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 임기가 이달 24일과 28일 각각 만료된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이 집단사임한 가운데 주요 임원마저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또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되기 전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노사정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성현 위원장은 유임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태주 상임위원의 경우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사노위에서 29일 이임식을 가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차관급인 상임위원 후임으로는 고용노동부 고위관료와 교수·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거론된다.

1기 경사노위는 민주노총 불참에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계층별·세대별 대표가 합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경사노위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는 순탄하지 않았다. 올해 2월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노동계 계층별대표 3인이 반발하면서 본위원회가 잇따라 무산됐다. 급기야 지난달 문성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9명이 사회적 대화기구 정상화를 위해 '집단사임' 의사를 밝혔다. 현재 경사노위는 문성현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인 5명의 노사정 대표들이 만든 '6인 대표자회의' 체제로 운영 중이다. 6인 회의는 경사노위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달리하는 2기 경사노위 체제로 개편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난달 말 1차 회의를 연 뒤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 임원 인선 문제가 마무리되면 2기 개편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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