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월간 소비재 수입은 74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4억달러에 비해 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산 수입은 29억달러로 전년 동기 33억달러 대비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입금액이 큰 주요 품목별로 그 효과가 더 두드러지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한 승용차(-34%), 골프채(-38%), 맥주(-35%), 사케(-34%), 문구류(-26%), 완구류(-28%), 낚시용품(-18%), 오토바이크(-83%), 미용기기(-66%)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 맥주의 경우 일본산 수입이 감소한 반면 미국산(62.5%), 네덜란드산(21.5%)은 증가했고, 낚시용품은 베트남산(16.2%)으로 대체수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 8월(1~10일) 들어서는 감소 폭이 더욱 커졌는데요. 맥주(-98.8%), 사케(-69.4%), 골프채(-60.2%) 수입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7월에는 각각 2.6%와 3.5% 수입이 늘었던 가공식품과 화장품도 8월에는 -38.1%와 -37.6%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불매운동 효과가 다른 품목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강 의원은 “우리 국민의 자발적인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찻잔 속 태풍이 아니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놀라운 힘을 가졌음이 확인됐다”며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내각도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노동계 반발에 무산
-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시도가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무산됐습니다.
- 15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는데요.
- 해당 법안에 △개인의 동의 없는 신용정보 제공 행위를 크게 확대하고 △신용평가·신용정보회사에 많은 특혜 제공하며 △소셜미디어에 올린 정보까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입니다.
- 노조는 법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노조는 “21세기 인권의 핵심인 정보인권보호의 가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등의 이름으로 퉁치고 뭉갤 수 없는 국민 기본권”이라며 “금융노동자들의 정당하고 당연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엄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참여연대도 “국회는 소비자의 신용정보관리 통제권을 침해하고,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는데요.
- 결국 정무위는 이날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논의를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언제 또다시 시도할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근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을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노동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당이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 어깨를 겯고 가야 할 노동자들을 자꾸 도구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