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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 노동계에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참여 요청1조합원 1당적 갖기 제안 … 문재인 정부 '노동 규제완화' 공동대응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당대표 당선 이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을 찾았다. 심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를 이유로 진행되는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참여를 요청했다. 노동권 확보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금융노조가 진행 중인 ‘1조합원 1당적 갖기’ 운동을 양대 노총에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가 13일 양대 노총을 각각 방문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심 대표는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계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 정의당이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 대표는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재계는 자기들의 숙원과제인 환경·안전·노동 관련 규제완화를 전면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정부는 (이에) 무분별하게 응하고 있다”며 “안전과 환경 등 착한 규제들을 허무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와 관련해 “규제완화와 노동권 후퇴 시도를 견제하는 당사자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 달라”며 협의회 참여를 요청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AP)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김명환 위원장은 협의회 참석 관련 사전논의가 없었다는 내부의견에 따라 지난달 31일 열린 협의회 첫 회의에 불참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본의 경제침탈을 이유로 노동권을 대폭 후퇴시키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민관정협의회가 (분명한) 주제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양대 노총에 ‘1조합원 1당적 갖기’ 운동을 제안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적 힘을 키워야 한다”며 “금융노조에서 추진 중인 1조합원 1당적 갖기 운동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정치적 권리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 대표는 양대 노총에 이어 금융노조를 찾아 허권 위원장을 만났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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