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일본 전범기업은 강제노역에 동원한 미국 전쟁포로에게 사과하고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는 어떤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 물품을 구매하는 데 9천98억원을 사용했다. 구매건수는 21만9천244건이다. 이 중 수의계약이 943억원(3천542건)으로 조사됐다.
해당 물품은 레이저프린트·전자복사기·비디오프로젝터·디지털카메라·LED실내조명등·저출력심장충격기다.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미쓰이·히타치·스미토모·도시바·후지·캐논·니콘·파나소닉·니혼·가와사키가 생산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법인이 투자·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는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 물품 구매시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