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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공공성 확보해야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가능"사회공공연구원 보건의료정책 평가·전망 보고서 … 비급여 퇴출 정책 주문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려면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비급여 퇴출을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은 8일 발행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두 번의 굵직한 정책을 발표했다. 2017년 나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케어)과 지난해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완화 정책이다.

문재인케어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일부 비급여 항목에 부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권 출범 당시 60%대 초반이던 보장률을 제도 도입 후 66%까지 높였다. 그러나 대선공약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문재인케어에서 빠졌다.

연구원은 의료기기 규제완화 정책 등 의료민영화 논란을 부르는 정책에 주목했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 대표적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기·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통해 도입된 신의료기기 이용은 환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건강보험 재정도 갉아먹을 것"이라며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영리화를 막지 않으면 의료비 부담은 보험료를 내는 국민에게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병원의 영리추구적 성격을 규제하는 등 의료공급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대형병원의 고가 의료기기 도입과 병상 증설을 규제하고 주치의 제도를 포함한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며 "비급여 퇴출 제도를 동반하고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민간의료보험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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