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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노동법제, 근로기준에서 근로계약으로 전환” 주장2020 경제대전환위 보고서 ‘민부론’ 9월 초 발간 … 기업규제 완화 담아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응한 경제정책 대안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름은 (가칭)민부론이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차용한 것으로 국가보다 개인을 강조하려는 의미를 담았다. 자유한국당은 보고서에 노동법제를 근로기준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는 한편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 직속기구인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다음달 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대안보고서 민부론을 발간한다. 대전환위 산하 5개 분과(비전·활기찬 시장경제·경쟁력 강화·지속가능한 복지·자유로운 노동시장)가 작성했다. 대전환위는 문재인 정부 관치계획 경제적 정책이 한국 경제를 피폐시키고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인식하에 헌법정신에 기반한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는 민간주도 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는 ‘노동정책·노동법·의식 및 관행 대전환’을 목표로 △정치·경제적인 의미에서 1987년 체제 모순 해소와 중산층 강화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기반 재구축 △노동법제가 헌법정신과 일치하고 기술혁신과 고령화에 부응하도록 근로기준에서 근로계약으로 전환 △노사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비합리적 의식과 관행을 바꾸도록 노동시장 질서와 노동의 미래를 공유하는 민관협력·노사협력 운동 전개를 정책목표로 삼았다. “국가 중심 노동법(근로기준)에서 시장 중심 노동법(근로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자유한국당 주장이다. 대체근로 전면 허용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유연화 정책이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재계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 등 규제완화 정책이 포함됐다.

경제문제가 내년 총선과 대선 이슈로 떠오를 전망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노동유연화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계약자유법 추진을 주장했다. 당시 노동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노동착취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대전환위 총괄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보고서에 현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경제대전환 이후 한국 경제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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