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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안정·보장률 확대' 100만인 서명운동국고지원 비율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아 … 노동·시민·사회단체 "의료비 불안 해소해야"
▲ 민주노총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7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7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다. 지난해에는 67.2%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보장률이 높아졌다.

정부는 60% 후반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안에 7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까지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규모·비율을 보면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정부 의지에 의문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역대 정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5년 평균은 16.4%, 박근혜 정부 4년 평균은 15.3%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3년간 비율은 13.4%로 지난 정권에 미치지 못한다. 지원액수도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7조917억원이었는데 지난해 7조711억원으로 되레 낮아졌다. 올해 들어서야 7조8천600억원으로 늘었다.

이들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20%를 책임지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추석 전까지 40여일 동안 전국 곳곳에서 서명을 받은 뒤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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