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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근로소득 증가하고 가구 소득격차 완화”소득주도성장특위 1분기 가계동향조사 1인 이상 가구 분석 이슈페이퍼

1인 이상 전체 가구 근로소득을 분석했더니 소득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고 가구 간 근로소득 격차가 완화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가 7일 이런 내용의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1인 이상 가구 근로소득 분석’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이 5월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1인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 근로소득을 재분석한 것이다. 통계청은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내놓았다. 소득하위 20%에서 1인 가구 비중이 66.2%에 이른다.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이 전년 같은 분기 월평균 9만9천원에서 10만7천원으로 7.7% 증가했다. 2인 이상 가구로 분석한 통계청은 월평균 47만2천원에서 40만4천원으로 14.5%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인 가구를 포함한 소득하위 20% 가구 근로소득을 포함해 사업소득·재산소득 등을 포함한 전체소득은 지난해 1분기보다 0.8% 증가했다.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5% 감소했다.

1인 가구를 포함해 분석했을 때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은 소득하위 20%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 23.8%에서 올해 1분기 27.6%로 3.8%포인트 증가했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이면서 임금근로자인 가구 증가분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증가분의 67.1%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소득 감소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5월 통계청 발표 당시 소득하위 20%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이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근로소득 구간별 가구 비중을 보면 월평균 400만원 이하 가구와 1천만원 이상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줄어든 반면 400만~1천만원 가구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간 소득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특위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있다는 일부 우려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과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으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증가로 전환하고 가구 간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이어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 확산을 위해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임시·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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