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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 100만 서명운동7일 오전 12개 광역시·도 거점에서 동시 기자회견
노동·시민단체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정부에 촉구하며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민주노총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국민건강보험노조는 7일 오전 서울·경기·부산·전북 등 전국 12개 광역시·도 거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보장률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들 단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라고 비판했다.

국고지원 비율을 정상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6%)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며 “2007~2019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국고지원금은 평균 15.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2007년부터 13년간 정부가 미납한 국고지원액은 24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미납 국고지원금을 내겠다는 약속도, 법에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로 생색은 정부가 다 내고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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