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국민건강보험노조는 7일 오전 서울·경기·부산·전북 등 전국 12개 광역시·도 거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보장률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들 단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라고 비판했다.
국고지원 비율을 정상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6%)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며 “2007~2019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국고지원금은 평균 15.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2007년부터 13년간 정부가 미납한 국고지원액은 24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미납 국고지원금을 내겠다는 약속도, 법에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은 채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로 생색은 정부가 다 내고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