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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유가족이 일학습병행법 반대하는 이유는?시민·사회단체 "도제학교는 실패한 정책 … 저렴한 노동에 학생 동원하는 제도"
▲ 강예슬 기자
"교육이라는 거짓 이름 아래 운영되는 도제학교는 아이들을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제발 살려 주세요."

고 김동준군 어머니 강석경씨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제도화한다는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문제를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 김동준군은 2013년 직업계고 재학 중에 CJ제일제당 진천공장으로 현장실습을 나갔고 이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장실습대응회의가 1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제학교는 기업에 학생들의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응회의에는 현장실습 피해 유가족과 금속노조·전교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일학습병행법은 일학습병행 내용과 방법, 학습노동자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학습노동자와 사용자 사이 학습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학습노동자가 외부평가에 합격할 경우 사용자가 일반 노동자로 전환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도제학교 자체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도제학교를 확산할 근거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애초 전문기술인을 양성할 목적이라던 도제학교가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한 사업장에 배치돼 현장실습을 했다.

유가족들은 '취업률'로 도제학교 성과를 평가하고, '청년 고용률 진작'을 목표로 도제학교 운영이 이뤄지는 것을 핵심 문제로 봤다. 이들은 도제학교는 전문기술인 양성기관이 아닌 직업소개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학습병행의 기본원칙을 명시한 일학습병행법 2조는 "일학습병행은 산업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학습근로자의 적성·능력에 맞게 체계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돼 있다.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산업이 아닌 단순히 일손이 부족한 사업장에 학습근로자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스스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송재학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이든, 도제학교 현장실습이든, 일학습병행 현장실습이든, 학생을 저렴한 노동에 동원하는 착취제도"라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받으면서 노동인권과 직업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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