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정기훈 기자>

정부와 여야 5당, 민간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여야 5당의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함께 협의회 공동의장에 선임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모든 참석자가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외교적 사안을 두고 경제적 수단으로 특정 국가를 타깃 삼아 수출규제 조치를 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이뤘다”며 “일본이 즉각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정 협의회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 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점검·보완은 물론 국내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방안을 마련한다. 핵심소재·장비 개발을 위해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민·관·정은 △외교적 해결 노력 및 전방위적 국제 공조 강화 △기업의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설비 신·증설 등 공급 안정화 노력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등에 의견을 모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노동계와 재계, 정치권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익우선 원칙하에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5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AP)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협의회 참석 관련 사전논의가 없었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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