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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민단체 "기업만 배불리는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범국민운동 격상과 파업 포함 총력투쟁 예고
▲ 최나영 기자

정부가 최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는 기업 이윤추구를 위해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허용하겠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재길 범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원격의료를 제주 영리병원 논란 때처럼 범국민운동 차원으로 격상시켜 국민과 함께 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과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노조 7만 조합원들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국민과 함께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상담하고 간호사 입회하에 진단·처방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여러 차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했지만 유효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의료기기 업체·통신기업·대형병원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4년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만성질환자 585만명에게 도입했을 때 필요한 장비에만 최대 20조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이 의료비로 지출할 20조원은 고스란히 원격의료 진단지원시스템·혈압측정기 등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돈벌이가 된다”며 “원격의료 설비를 운영하는 대형통신사와 대형병원들이 이해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개인 건강·질병 정보 유출 문제도 우려했다. 원격의료가 필연적으로 민간 통신기업에 개인 질병정보 집적을 허용하는 데다 해킹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공공의료를 등한시하던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며 이제 와서 산간지역 노인 만성질환자들을 돌보는 척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방문진료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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