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4일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고용형태공시제 결과(2019년 3월 현재)'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는데요.
-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기업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3월 2천942곳에서 올해 3월 3천454곳으로 늘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36만명에서 486만명으로 50만명 증가했고요.
- 정규직은 같은 기간 274만명에서 299만명으로 늘었습니다. 비정규직은 162만명에서 지난해 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3월 187만명으로 줄었네요.
-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7.3%에서 2017년 40.3%로 증가하다 2018년 39.8%, 올해 38.5%로 감소했습니다. 고용형태공시제 시행 이후 비정규직 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것은 처음인데요.
- 대기업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1만명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42.5%에서 올해 41.5%로 1.0%포인트 낮아졌는데요.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기업은 같은 기간 40.7%에서 45.3%로 4.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300명 이상 5천명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네요.
- 연구소는 이슈페이퍼에서 "정부와 민간 대기업 노동자는 745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9.1%에 이른다"며 "정부·대기업이 올바른 노동정책을 선택하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현장교사들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요구
-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전교조 현장교사 집중실천단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대통령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 24일 오후 노조 현장교사 집중실천단은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결론을 내렸지만 유가족과 시민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핵심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집중실천단은 "지난해 12월 활동을 시작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권력기관을 수사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집중실천단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별이 된 희생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다시는 우리 사회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노동단체 “교육부 현장실습 개악 중단하라”
- 전북지역 노동·시민단체가 정부의 현장실습 제도 보완방안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교조 전북지부가 24일 오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기준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 교육부가 올해 초 선도기업 기준 완화와 임금 성격의 수당 지급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것을 비판한 건데요.
- 이들은 “결국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질 나쁜 일자리로 학생들을 내보내겠다는 뜻”이라며 “교육부 조기취업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