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99% 상생을 위한 사회연대 방안 모색' 집담회에서 "2017년 대선을 전후로 형성된 1대 99의 프레임이 무너지면서 99%에 속하는 각 계층 간 갈등이 확산되고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무력화하는 재벌대기업의 파상적 공격에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99%의 한국 사회 주체들의 상생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론화와 제도화를 실현하고 정의로운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적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거진 '을들의 전쟁' 프레임을 깨기 위해 마련됐다. 화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력'을 높이는 방안이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으로 하청기업이나 대기업과 위수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재벌대기업의 보복조치가 두려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가 거중조정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거중조정은 3자가 분쟁 당사자 간 대화를 촉구하고 해결을 돕는 방식을 말한다. 김 변호사는 노조 역할도 강조했다. 개별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꺼린다면 중소기업 노동자가 속한 산별노조가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사회협약을 통한 접근에 주목했다. 제화노동자의 대형유통점 판매수수료 인하 캠페인을 사례로 들었다. 구두 하나 팔리면 40%를 수수료로 챙겨 가는 대형유통점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형유통점-브랜드 제화업체-하청 생산업체-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4자가 사회협약을 맺고 판매유통수수료를 인하한 금액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해 제화노동자의 4대 보험료를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의 경우 본사와 가맹점주·제빵노동자가 사회협약을 맺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거래조건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날 집담회를 주최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최저임금에게만 죄를 묻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이때, 당사자인 노동자와 자영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손을 맞잡고 이들에게 ‘바보야, 문제는 공정경제야’라고 말해 줘 고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