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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기업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하라"유성기업 노동자들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 금속노조

금속노조가 24일 정부에 유성기업 노조파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문제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서도 '노동부 책임과 검찰의 사업주 봐주기'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당시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각종 법·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정형 상향 조정, 공인노무사·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개입에 대한 제재조치 제도화, 구속영장 신청기준에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추가 같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개정 등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노조파괴 사업주들은 파행으로 일관했던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체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검찰은 노조파괴 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유시영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9월4일이다.

유성기업은 이와 관련해 "노조 유성지회는 과거 유시영 회장 형사사건에서도 한 달 사이에 기자회견·집회·토론회 등을 70차례나 개최해 언론에 유성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활동을 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활동을 하면서 언론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송출함으로써 1심 선고를 앞둔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 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 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오체투지를 했다. 이들은 전날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부터 서울파이낸스센터까지 오체투지로 이동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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