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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박근혜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한다코레일 노사 합의로 추가 성과급 반납 결정 … 조합원 동의 받아 공공상생연대기금 출연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한 기관에 지급됐던 정부의 인센티브(추가 성과급) 반납을 추진한다. 조합원의 반납 동의를 받아 100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노조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는 최근 중앙노사협의에서 개인 동의를 거쳐 추가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공공기관 120곳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공공부문 노조가 반발하자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기관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며 정책 도입을 압박했다. 추가 성과급 규모는 1천6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코레일이 2016년 5월 임시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자 같은해 9월부터 74일간 전면파업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철회하고 각 기관 자율로 임금체계를 결정하도록 했다.

코레일 노사는 2017년 11월 추가 성과급 반납 원칙을 확인하고 공익재단 참여 여부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KTX승무원 복직, 해고자 원직복직, 한국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 통합 문제, 경영진 교체 같은 현안으로 후속 논의를 하지 못하다 최근에서야 결론을 냈다. 반납액은 2015년 기본급의 25%다. 추가 성과급 책정 기준에 따른 것이다.

노조는 일괄 반납과 분할 반납 중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조합원 동의를 받고 있다. 노조는 반납 동의가 이뤄지면 직원 2만6천명에게 1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합의에 따라 이 금액을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한다. 노조 관계자는 "추가 성과급 반납으로 성과연봉제 폐기 투쟁을 멋지게 마무리하자고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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