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 등 5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습니다.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 7분간 침범했다고 하네요.
- 공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출격시켜 차단 기동과 함께 러시아 군용기쪽으로 경고사격을 가했습니다. 다른 나라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처음인데요. 우리나라가 타국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한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두 나라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에 대해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에게 “우리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항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고 대변인은 “청와대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측에 직접 항의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별도로 정부는 주한 러시아·중국 대사와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고 전했는데요.
- 이런 와중에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과 러시아 정부에 각각 “우리 영토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네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동참
- 경상남도가 생활임금 조례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 경남은 23일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상남도 생활임금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 이달 19일 열린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의결됐다고 합니다. 다음달 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포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네요.
- 현재 12개 광역시·도가 생활임금조례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경남은 내년 최저임금(8천590원)이 8월 초 확정 고시되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9월께 생활임금위원회를 꾸릴 계획인데요.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서울·광주·경기·전남·제주처럼 적용 대상을 넓히라고 주문했는데요.
- 경남본부는 "경남의 생활임금제 비용추계 세부내역을 보면 도청·직속기관 등 대상이 전체 8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며 "경남은 제주 등과 같이 조례 적용 대상을 시·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까지 넓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탈원전 시대, 고용 불안한 원전설비 제조노동자
-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신한울 원전 3·4호기)이 폐기되면서 두산중공업 일감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설비 관련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조선·발전·자동차 부품사로 이어지는 경남지역 고용참사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 탈원전 시대에 부합하는 원전설비 제조업 노동자의 고용문제 해결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