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일반연맹
한국도로공사가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 민주일반연맹이 꾸린 공동교섭단과는 교섭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떼어놓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톨게이트노조와 민주일반연맹은 23일 오전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가 공동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톨게이트노조와 민주일반연맹(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경남일반노조·인천일반노조)은 6명의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지난 18일 교섭에 참여했다. 당시 도로공사는 22일까지 공동교섭단과의 교섭 수용 여부를 알리겠다고 했다.

도로공사의 답은 '불가'였다. 도로공사는 지난 22일 “노조 단위별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며 “특히 민주노총 소속 조합은 직접고용 정규직만을 지속 주장하는 등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협의 실효성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맹과 톨게이트노조는 “똑같은 일을 하다가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날에 해고당한 노동자들인 만큼 공동교섭단 구성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도로공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동교섭단과 교섭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공동교섭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노조를 분리해서 자회사를 강요하겠다는 의도”라며 “노조 간 분열을 획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맹과 톨게이트노조는 “도로공사가 교섭 거부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존중을 표방한 정부도 1천400여명 규모의 집단해고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입을 닫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돼야 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자회사 전적을 강요당하다가 결국 해고됐다”며 “교섭을 중재하고 정규직화를 원칙대로 이끌어야 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도 노동자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호소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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