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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노동정책, 중간지원조직 역할 확대해야”노동사회연구소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 역할과 과제’ 노동포럼

지역 노동자의 기본권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 노동정책을 실행하고 지원하는 노동권익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구소 지하교육장에서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노동포럼을 열었다.

◇지방정부 운영 중간지원조직 34개=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종진 부소장은 “지방정부 노동정책에 노조의 참여와 개입, 공동운영이란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부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정부 노동정책 제도화 수준은 조례와 행정조직, 중간지원조직, 거버넌스로 발전했다.


그는 “노동정책을 뒷받침할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5% 남짓”이라며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행과 지원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6월 현재 지방정부가 직영이나 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은 34개다. 노동권익센터 또는 비정규노동센터 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

지방정부 운영 중간지원조직의 부서는 평균 4.2개, 인력은 평균 4.2명이다. 지난해 말 결산 기준 사업비는 노동상담(21.9%)과 홍보기획(16.1%)·연구조사(13.4%)·대외사업(11.2%)에 쓰였다.

◇노조 참여 속 역할 고민할 때=지방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노조 참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 부소장은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노동정책이 제도화된 곳은 극히 적고 대부분 노사민정협의회 수준에 불과하다”며 “중간지원조직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서 노동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그는 특히 “중간지원조직에는 미조직·취약 노동자의 보편적 노동기본권과 인식개선 사업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 관련 의제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또 “지역 내 광역과 기초 중간지원조직 간 유기적 활동과 역할 조정, 권역별 사업 배치와 통일화 사업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역할 재정립 모색=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활동가들은 새로운 비전을 찾고 있다. 사례발표를 한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국장은 “우리 센터는 광역허브기관으로 역할 재정립에 따른 인력·예산을 분석하고 있다”며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노동복지센터협의회를 통한 역할분담을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정부 노동행정 방향은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와 이해대변에 있다”며 “비정규·취약노동자를 위한 노동행정과 사회적 대화 촉진, 당사자 조직 지원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경은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조성주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한지혜 ㈔유니온센터장·나상윤 강서구노동복지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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