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전환 지향하는 공공기관
고용노동부가 올해 6월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을 23일 발표했다. 1단계 전환 대상인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3곳을 조사한 결과다.
각 기관이 지난 2년 동안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비정규직은 18만5천명이다.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20만5천명의 90.1% 수준이다.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는 15만7천명이다.
전환 결정과 실제 전환 인원에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용역계약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규직 전환 방식을 살펴보면 기관에 직접고용된 노동자가 12만6천478명으로 80.7%를 차지한다.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한 노동자는 2만9천914명(19.0%),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고용된 노동자는 429명(0.3%)이다. 10명 중 2명은 자회사나 3섹터에 고용된 것이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100%)·지방자치단체(100%)·교육기관(99.1%)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대부분 직접고용했다. 반면 공공기관은 7만1천549명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는데, 41.0%인 2만9천333명이 자회사 소속이다. 지방공기업은 10.5%가 자회사로 전환했다.
공공기관은 경쟁채용 비율도 높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전체 노동자 중 82.9%는 별도 전형 없이 정규직이 됐고, 17.1%는 경쟁을 거쳐 채용됐다. 공공기관은 24.9%가 경쟁채용이다.
복리후생비만 인상? 저임금 고착화하나
정부 목표 대비 90%를 넘는 전환 결정률에도 비판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공공기관의 경우 10명 중 4명이 자회사 소속이다. 정부는 자회사 소속임에도 "고용이 안정됐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최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자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자회사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인력도급업체 성격이 짙다.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만든 자회사들은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인건비 받아먹는 자회사’라고 봐야 한다”며 “경쟁입찰에서 예외로 한다고 해도 언제까지 지속할 지 장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존 정규직과의 노동조건 차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인건비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구조 탓에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교육기관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들 역시 기존 공무원과의 노동조건 격차가 커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5월 정규직 전환자 1천8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 전환 뒤 연간 평균임금이 2천393만원에서 2천783만원으로 390만원 올랐다. 노동부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봤지만 명절휴가비와 식비·복지포인트 같은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영향으로 보인다. 임금인상이나 체계 개편에 따른 격차 해소로 보기 힘들다. 기획재정부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증액에 인색하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안정을 먼저 하고 처우개선을 한다는 기존 방침은 변함없다”며 “공공부문 처우개선은 국민 부담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