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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요금수납원 "공동교섭" 도로공사 "분리교섭"공사 22일까지 교섭형식 결정 … "공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포기각서 써야 자회사 고용"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집단 계약해지 사태의 해법을 논의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노조 교섭이 공전하고 있다. 양대 노총 노조는 공동교섭을 요구했는데, 도로공사는 22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공사가 교섭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포기하는 각서를 써야 자회사에 고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연맹과 노조는 지난 18일 오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도로공사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도로공사가 교섭형식을 문제 삼으면서 정규직 전환 방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다 요금수납원 1천400여명이 이달 1일 계약해지된 뒤 도로공사가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마주 앉은 것은 처음이다.

"도로공사, 한국노총만 따로 설득?”

노동계는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경남일반노조·인천일반노조를 대표해 참석)이 6명의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교섭에 참여했다. 도로공사와 개별교섭을 하던 톨게이트노조와 민주일반연맹이 공동교섭단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톨게이트노조 관계자는 “민주노총쪽은 전원 직접고용을 강경하게 주장하면서 도로공사와 해고 이후로는 교섭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반면 톨게이트노조는 도로공사와 계속 협상을 해 왔다”며 “지금까지 교섭에서 노조가 모든 것을 양보했는데도 도로공사는 시간만 끌고 최소한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아서 민주노총측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노동계의 공동교섭단 구성을 거부했다. 톨게이트노조와 연맹과 따로 교섭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22일 오전까지 공동교섭 수용과 관련한 가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노조와 연맹의 말을 종합하면 계약해지된 1천400여명 중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은 약 1천명,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500명 수준이다. 공공연대노조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한국노총쪽만 따로 설득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톨게이트노조와 연맹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분리교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회사 전환시 소송 포기하라니”

도로공사는 계약종료 노동자 고용방안과 관련해 ‘한시적 기간제’ 방안을 내놓았다.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300여명만 판결 전까지 기간제로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톨게이트노조 관계자는 “기간제 고용도 요금수납업무가 아닌 도로청소·제설·화장실 청소와 같은 조무업무로 고용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엔 대법원이 아닌 1·2심 소송 중인 노동자는 포함되지도 않는다”며 “나머지 노동자는 모두 자회사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톨게이트노조는 도로공사에 자회사를 가더라도 소송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독소조항만이라도 빼 달라고 했지만 도로공사는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2월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협상 관례나 노조별 요구사항이 달라서 분리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자회사 방식 전환이 기본 원칙이고 차기 회의 일정이나 입장은 추후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이달 1일부터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지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요금수납원 1천400여명은 계약이 종료됐다. 이 중 40여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톨게이트 주변과 청와대 앞에서는 수백명의 요금수납원이 노숙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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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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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자 2019-07-23 00:08:58

    한국도로공사 정말 쓰래기 집단이네요. 무슨 세금가지고 노동자간보냐? 꼴깝떨고들 있네. 그지같은것들 드글드글 모여서 쓰래기 꼼수나 부리고 있으니 ... 한국도로공사 전부 물갈이해라.   삭제

    • 나그네 2019-07-22 21:37:33

      대법원 계류중이란말 계속들어야하나?
      대법원이 구경꾼이그만!   삭제

      • 박순철 2019-07-22 21:36:26

        답엄는 무능한정부.공기업이란기 내노코 저지랄하는기 가관이요..어찌된기 이정권도 저리썩었는지.한나라의통수권자면 갠적인 사심은 멀리해야하거늘..문대통령님.어문데 뒤다보지말고 저거빨리해결해주소.아주 피곤해죽껏네요.도공이사장은 푹쉬이소...신경쓰지말고   삭제

        • 자연인 2019-07-22 19:45:52

          미친놈들이네 협상을하자는거야 말자는거야? 생각도없구만 생색만 낼려는거구만   삭제

          • 정당한 사회 2019-07-22 17:34:48

            진짜 도로공사 ㅇㅇㅊ네요 법이 직접고용하라고 했는데 자기들 입맛대로 자회사 가라하고 노조갈등으로 갈라치기 할려고하고 분리교섭! 이제껏 수납원들 피빨아먹었으면 됐지 언제까지 흡혈귀처럼 살려는지 저런 인간들때문에 평생을 고생해서 일해도 남좋은일만 시키는 비정규직인생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삭제

            • 도공친일파후예들 2019-07-22 16:54:24

              친일파 새끼들하고 하는 마인드가같냐?
              톨노도 정신좀 차려라 조합원좀 챙기고   삭제

              • 박신영 2019-07-22 16:21:22

                저런저런 항상 이런식으로 꼼수 지럴들하고있네... 개 썅새끼들 눈깔 똑바로뜨고 귀구녕 뚫어서 똑딕이 쳐다보고 똑딕이 들어봐라 동지를믿고 조직을 믿고 직접공용 뚜쟁... 에라이 썅새끼들.   삭제

                • 우리가옳기에 2019-07-22 15:41:25

                  전국의고속도로 요금수납원 해고자1.500명직접고용이 정답이기에 원래가정규직이였기에 IMF를 이기고자나섰던 대한민국의 아줌마들 그들이왜?생계형직장에서겨나 지금이시간에도 청와대도로위에서 노숙농성을 서울톨게이트 케노피위에서고공농성을하고있는지?한국도로공사는IMF를 구조조정을 하했다 보여주기식 명예퇴직자 희망퇴직자들을 전국의 수납영업소 사장 소장 사무장으로배치 년봉1억이란 급여를수령 수년을 수납원들의 입금착취와 온갖 갑질로 도로공사 자기들배만불려온것을 자기들 밥그릇 나누기싫다식의 직접고용거부반대 자회사 밀어넣기식 이것이 이사태의원흉인것   삭제

                  • 단결투쟁 2019-07-22 14:06:50

                    도로공사는 노조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법원에서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판결도 무시하고 1500명을 해고하는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차마 해서는 안되는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도로공사의 행태를 모른척 외면하지말고 도로공사가 하루빨리 1500명의 해고자들을 직접고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삭제

                    • 김경환 2019-07-22 13:40:19

                      도로공사는 법원판결 인정하라.
                      연대협상 인정하라.
                      우리는 도로공사와 똑같은 정직원과 같은 임금을요구하는것이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을 원하고 정년까지 일하는 것을 원하는것입니다.
                      제발 똑바로 알고 험담하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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