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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 가동할 듯노사정 부대표급 22일 운영위 논의 … “회의 정상화 방안 검토”
4개월째 본위원회를 열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인 대표자회의’ 체제를 검토하고 있다. 6인 대표자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2기 경사노위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구상이다.

경사노위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노사정 부대표급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운영위에서 경사노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여하는 6인 대표자회의 구성을 협의한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노사정 합의안에 반발한 노동계 계층별대표 3인이 본위원회에 불참하면서 4개월째 본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달 4일에도 본위원회를 계획했지만 탄력근로제 관련 안건 처리방식에 대한 논란 끝에 회의를 취소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를 포함해 이달에만 4개 의제별위원회 활동시한이 끝났다. 본위원회에서 의제별위 활동시한 연장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업종별위원회인 금융산업위원회와 해운산업위원회만 활동 중이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대신 비상·과도기적 성격을 띠는 6인 대표자회의를 통해 의제별위 활동시한 연장과 새로운 의제별·업종별위 설립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6인 대표자회의에서 경사노위 개편방안을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위원회 파행을 막기 위한 의결구조 개편과 본위원회 위원 해촉 조항을 담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사노위 사무처에 대한 책임론과 인적·조직 개편 요구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사노위가 노동계 계층별대표 3인 때문에 위기라고 핑계를 대는데 사실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있다”며 “3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경사노위 파행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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