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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최저임금 보완대책 내놓을까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노총 방문해 약속
▲ 한국노총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보완대책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높이는 종합 패키지 정책을 추진한다.

21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김상조 정책실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대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2.87%)이다. 이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9명이 전원 사퇴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내년 공무원 연봉 인상률이 2.8~3.3%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그보다 못하다"며 "정부가 노동존중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포기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내년 최저임금의 경우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많은 아픔을 드리는 결정이었다"며 "이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을 높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부분을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대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준비 중"이라며 "내용이 마련되면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 보완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일자리안정자금 2조8천억원을, 근로장려금은 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4조9천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9월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두 배 확대된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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