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8.24 토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노동시장
존재하지도 않은 기계 수리비 지급한 의정부시민주연합노조 “시·업체 유착 의혹, 환수하라” … 의정부시 "이윤율 10% 맞추기 위해서"
경기도 의정부시가 재활용 선별장 관리·운영 위탁업체에 설치되지도 않은 기계의 수리·수선비를 31개월 동안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2016년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운영을 업체 ㅇ사에 위탁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을 담은 봉지를 찢는 파봉기 수리·수선비로 협약기간 3년간 1억5천만원(1년에 5천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정부시와 ㅇ사의 협약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다. 노조는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수리·수선비는 매월 416만원(연 5천만원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씩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ㅇ사가 파봉기를 설치한 시기가 올해 5월이라는 점이다. 노조는 “의정부시가 파봉기를 설치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31개월 동안 지급한 금액이 약 1억3천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시는 "항목이 잘못 기재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르면 위탁업체는 전체 사업비의 10%를 이윤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10%보다 적게 지급했다”며 “이윤 항목으로 가져가야 할 비용을 파봉기 수리·수선비로 책정했을 뿐 전체 비용을 과다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2016년 협약을 맺을 당시 ㅇ사가 파봉기를 설치하겠다고 사업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봉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일일이 봉지를 뜯어야 한다”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파봉기를 설치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이윤 대신 수리·수선비로 명시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김인수 노조 조직국장은 “정부 지침에는 이윤율이 1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반드시 10%를 지급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ㅇ사가 이윤을 더 적게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의정부시가 파봉기 수리·수선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용역 이윤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는 “수리·수선비를 허위로 지급한 것은 업체와 시의 유착관계를 의심케 한다”며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과다하게 지급된 수리·수선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민간위탁 구조에서 이런 부정·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해당 업무를 직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나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