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가능성 :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참여사회포럼을 열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임운택 계명대 교수(사회학과)가 사회를 맡았다.
◇광주형 일자리 핵심가치 ‘혁신과 연대’ 포괄해야=주제발표에 나선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 태동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핵심은 광주형 일자리처럼 혁신과 연대여야 한다”며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가 지향하고 있는 격차해소 가치에 착목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임금협력형과 투자촉진형으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협력과 동시에 투자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며 정부의 복지지원은 양자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원리”라며 “투자촉진형의 경우 일자리 질에 대한 개혁안을 결부하지 않은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정부가 기존에 해 온 투자촉진 지원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그는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보여 주기식 사회적 대화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혁신과 연대의 가치에 대한 공유와 결합방식에서 정교함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광주형·상생형 일자리 전면 재검토”=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주제발표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권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역시 노동권 없는 노사 상생의 기본 흐름은 그대로 재연될 것”이라며 “임금·고용 등 노동조건 결정시 제대로 된 교섭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민정 간 왜곡된 대화만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의 근본적 결함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광주형 일자리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 내세웠던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사회 국정방향에 걸맞은 일자리 정책을 재구성하라는 주장이다.
박 원장은 “저임금-저기술-저부가가치 중심의 저진로(low-road) 전략에서 고기술-고품질-고부가가치 중심의 고진로(high-road) 전략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을 위해 초기업단위 교섭구조 제도화를 기본으로 하는 노사관계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새로운 지역일자리 고민해야”=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지역일자리 모델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일자리 모델 논의에 지역의 핵심 주체인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며 “노사문제와는 달리 일자리 문제는 각 (경제)주체가 협의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형제 울산대 교수(사회과학)는 “울산의 경우 일자리 모델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울산시는 잠정적으로 일자리재단을 만들어 일자리 모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자동차와 1차 벤더도 민주노총 소속인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어떤 지역보다도 절박감이 큰 군산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주노총 군산시지부가 참여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최소한 지역 차원에서는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경영학)는 “광주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도시 중 하나”라며 “이런 인구감소 문제를 풀기 위해 지자체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웰페어(welfare)에서 워크페어(workfare)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