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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제한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 갈 것”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경고 … “일방적 압박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반세기간 축적해 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이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 이유로 거론되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에 제시했다”며 “일본은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규제 이유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면서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국 경제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의도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조업 분업체계가 깨지면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에 타격이 갈 것이라는 점도 환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이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회와 정치권에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며 “지금의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면 협력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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